디베이터 - 토론은 어떻게 확산되는가?

#1 개요

책의 맺음장으로, 저자는 "토론은 어떻게 확산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한다. #2의 내용은 원래 목차대로면 '테크놀로지'장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해당 게시글이 길어져 분리했다.

 

#2 핵심 논리

#2-1 공적 제도

우선, 공적 기구들은 (정책ㆍ사업의) 설계 차원에서 토론의 여지를 더 많이 확보해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절차 등을 점진적으로 개혁하거나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의회가 새로운 구조의 훌륭한 예다. 무작위로 뽑은 시민 그룹에 구속력이 있거나 느슨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다.

두번째로, 국가는 시민에게 그런 포럼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민주국가의 시민이라는 기초적 자각에 머무르지 않고, 하버드대학교 메이라 레빈슨 교수가 "참여의 지식, 기술, 태도, 습관"이라 부른 것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교육은 물론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소수의 시민사회 조직이 떠맡아온 성인교육의 기회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셋째로, 포럼 공간이 만들어지면, 정부 기관이나 공립학교 등은 포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피고 개입해야 한다. 이때 토론은 운동장이 평평한지, 즉 참여자에게 골고루 경청의 기회가 주어지고 참여도에 따라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런 환경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토론을 활성화하려면 이 기관들을 더 견고하고 공정하게 만들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공적 기구들은 토론 결과에 답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협력을 자신들의 무대책을 가리는 위장술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권 보호에 관한 토론은 인권 보호 그 자체와 같을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 없이 토론만 하는 포럼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추상적이고 낭만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이미 실행된 바 있다. 지난 20년 동안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폴란드, 영국에서 시민의회가 만들어졌다. 일본 정부는 시민이 판사와 공동으로 형사사건을 심의하는 의무 배심원 제도인 재판원 제도를 재도입하면서 시민에게 법리 논쟁과 심의 절차를 가르치는 대대적인 공교육 캠페인을 펼쳤다. 2019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경제개혁을 요구하는 시위에 응해 '국민 대토론_{Le Grand Débat National}'이라는 대대적인 공적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두 달여에 걸쳐 200만여 건의 온라인 댓글과 1만여 건의 지역 회의, 1만 6000여건의 민원 접수, 일련의 시민의회 회의가 이어졌다.

이 '실험'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첫 시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지난 100년간 이루어진 민주주의 제도 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통째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는 문자 그대로 '말이 통하지 않는' 모습만 봐도, 이유는 충분하리라.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틀린 상대가 옳은 나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독선적인 의미가 아니다. 바로, 불한당을 가리키는 말이다. 혹은 대화의 의지 자체가 꺾여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시민을 가리키는 말이다.

 

#2-2 사회적 신뢰

하지만 우리 사회 병폐의 구조적 문제를 돌보라는 지적(#1)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쁜 논쟁이 안기는 좌절감과 그로 인한 토론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그 자체로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고, 사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경쟁자들이 서로 대화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환경에서는 어떤 실질적 개혁도 일어날 수 없다. 제도적 개혁이 문화적 변화에 선행할 수는 있어도, 변화의 욕구까지 이끌어내지는 못한다는 말이다.

지금껏 수 많은 나쁜 논쟁들을 봐왔다. 나는 참여자의 감정이 다칠까봐 걱정한 게 아니라 사람들 다수가 아예 토론에 참여하기를 포기하게 될까봐 걱정했다. 나 역시 토론할 일말의 가치도 없고 계속 입을 다물고 있는 것만이 최선인 순간을 수두룩하게 겪어봤기 때문이다. 그런 순간에 침묵은 충분히 유혹적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거리를 두면 안전하고 편안할 뿐 아니라 우월감까지 가질 수 있으므로.

좋은 사회란, 어떤 사회 구성원이 같은 사회의 또 다른 구성원에게 언제든지 토론을 시도할 수 있는 사회다. 그 토론은 불편한 비일상이 아니라, 편안한 일상의 대화여야 한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설령 나와 전혀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그 기저에 타당한 논리와 숙의(Deliberation)가 흐를 테니 존중하지 않을 수 없으리란 믿음.

 

#2-3 확산의 비밀

이런 생각을 하는 어느 날, 한 친구가 내게 확산의 비밀을 알려주었다. "목표는 그냥 성장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성장이어야 해. 너의 작은 행동 하나가 엄청난 파급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집집마다 일일이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

내가 호주에서 자라면서 배웠듯, 대화를 회피하겠다는 결정은 타인을 피하는 선택일 뿐 아니라 세상과 교감하며 존재하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선택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토론이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토론자의 삶부터 바꿔놓아야 한다. 이 책에서 나는 토론이 어떻게 내 삶을 바꿔놓았는지 이야기했다. 토론은 내게 존재하지 않았던 목소리를 찾아주었다. 토론은 내 의견을 주장하고, 반대자에게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품위 있게 지고, 내가 싸울 곳을 고르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토론의 힘은 일대일로 얼굴을 맞대는 행위가 불러일으키는 마법에 있다. 토론을 벌일 때는 항상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해야 한다. 우리는 한 번에 한 문장씩, 좋은 대화를 이어갈 뿐이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좋은 토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고 관계를 튼튼하게 만든다. 토론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 기회주의자들의 교묘한 조작에 넘어가지 않도록 면역력을 길러준다. 토론은 훌륭한 개인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 기본 바탕은 독백이 아니라 대화다.

청중 또한 토론의 참여자다. 꼭 청중 개인이 믿는 주장대로 토론이 흘러가진 않는다. 하지만 그 토론이 '좋은 토론'이라면? 입론자들끼리 악의 없이 대결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열정이 느껴진다면? 토론 참여에 대한 욕구는 입론자로부터 청중에게 확산한다. 토론을 지켜보다, 토론이라는 행위 자체를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2-4 토론은 어떻게 확산되는가?

작가 스탠 그랜트는 "나는 배와 해안가 사이에 살면서, 고난에 찬 우리 과거의 염수*를 항해하고자 했다"라고 말한다. 그런 상황에서 해방은 변증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하나의 관점(테제)이 다른 관점(안티테제)과 충돌할 때 둘 중 하나로 귀착되지 않고 양쪽을 결합한 제3의 길(진테제)을 낳는 과정'에' 답이 있다고.
* 염수: 담수와 해수가 섞인 물.

토론은 내게 이와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처럼 보인다. 인간은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이 세상에 영원한 집도 없다. 그렇다고 그런 사실에 굴복하거나 아예 타인의 목소리가 안 들릴 만큼 멀찌감치 떨어져 있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도 없다. 토론은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계속 귀를 기울이게 한다. 자기 자신(자신의 입장, 주장, 자부심)에서 출발한 토론은 서슴없이 상대를 향해 나아간다 (확산).

이런 전환은 토론장에서 발언이 끝난 뒤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도 일어난다. 그 순간은 침울한 경멸의 순간도 무거운 회피의 순간도 아니다. 한쪽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다른 쪽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득한 순간이다. 내겐 이 침묵 속에 서 있는 일이 토론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다. 자신을 남김없이 드러내고, 미래를 알 수 없어 불안하고, 타인의 자비에 모든 걸 내맡긴 시간이니까. 하지만 우리 토론자들은 상대에게 마이크를 넘긴다. 상대를 믿지 않고서는 어떤 대화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토론이 계속되려면, 다른 이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진테제 자체는 하나의 관점, 하나의 주장에 불과하다. 즉, 진테제'가' 답이라는 게 아니다. 그 '과정'이 답이라는 얘기다. 수학에서 '무한'의 개념은 '진행 중'(수렴)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0.999...이 1과 같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토론도 마찬가지다. 서로의 의견이 섞이고 보완되는, 그 '진행 중'인 과정이 핵심이라는 걸 알아야 진정한 토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소수점 아래의 숫자 9(의견)가 끊임없이 나열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반드시 1(진실)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3 나의 생각

#3-1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토론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토론 문화 확산에 대한 정부 개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개입의 성격이다. 토론 문화 자체를 넘어, 내용까지 통제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정부가 토론의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제삼자에게 토론이 사후적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진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토론에서 도출된 어떤 '진실'이든, 그것은 미래의 시점에서 볼 때 '틀린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 진실이 여러 잣대(도덕ㆍ정치 등)로 평가된다면, 입론자들의 심리는 위축될 것이다.

 

입론자들은 "논증이 타당한가?"가 아닌, "혹시 근미래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표현인가?"를 걱정하게 될 것이다. 토론은 '사상의 교환'까지 이뤄질 수 있는 행위다. 따라서 사상, 즉 개인의 정체성을 억누르는 자기검열이 구조적으로 이뤄지고 말 것이다.

 

#3-2 넘기기 싫지만, 넘겨야 하는 마이크

저자는 토론이 확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마이크를 넘겨도 되는 걸까? 여기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마이크를 넘기고 싶지 않은 유형들을 떠올리게 된다. 가령, 토론 자체를 교란하려는 집단이나 외부 세력. 혹은 상대를 설득하거나 이해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극단적으로 반사회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이런 부류를 저자는 앞서 '깡패'로 규정한 바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발언권을 보장해야 할까? 그렇다면 발언권 허용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대체 어떤 사람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어야 하는가? 답은 '누구에게나'다. 왜냐하면 누구든 공론화의 장에 들어온 이상 '집단'의 주목받게 되고, 이 '주목'은 토론을 건강하게 만드는 '필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깡패'를 강제로 침묵시키거나 배제하면, 당연히 반발할 것이다. 그리고 토론의 장은 곧장 개싸움이 된다. 하지만 반대로 발언권을 주면, 그 사람의 주장은 토론의 규칙 위에 올라오고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 이건 관대한 처세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격리하는 대신, 꺼내어 녹여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가란, 공론장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3-1에서 말한 정부 등의 사회 권력이 토론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판정하는 행위와는 다르다.

또, 개인은 개인마다 지닌 특정한 편견이 있다. 때문에, '깡패'가 아닌 사람을 '깡패'라고 매도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격리 대신의 공론화는 옳다.

 

#4 요약

상대에게 말을 맡길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를 진실로, 진실에 수렴케 한다.